1.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이동권 이야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2. 우선, 이동권이 뭘까요?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번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결돼 있죠!
휠체어를 타든, 유아차를 밀든, 시각장애인이든, 누구나 불편 없이 다녀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3. 이동권 투쟁,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01년, 한 장애인이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졌어요.
이 사고 이후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어요.
4. 출근길 시위 vs 시민 불편?
2022~23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시위는
열차를 말그대로 멈춰 세우며,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죠.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법적 조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 갈등은 협소한 ‘시민’의 범위와,
장애인을 배제한 채 운영되는 '공공' 교통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들었죠.
5.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할까요?
지하철은 이동권 문제의 핵심이자, 투쟁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는 ‘어디서’ 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또한, 집회와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연히 소음과 통행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은 이러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6. 이동권 투쟁,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200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 증가 (2001년 19.8% → 2023년 93%)
저상버스 도입 확대 (2023년 전국 도입률 50%)
장애인 콜택시 확대
결국, 세상의 변화는 싸우는 자들로부터 온다고!
7. 이동권, 왜 중요할까요?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이에요.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 노동,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출근: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역? → 출근 불가능!
교육: 장애학생용 버스가 없으면? → 학교 못 감!
일상: 병원·마트에 못 가면? → 독립 생활 어려움!
8. 법이 보장하는 이동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국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당사국은 장애인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 한명의 시민으로 함께 외쳐주세요!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