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알림장9 - 차별금지법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5-06-11 16:54
조회
67
1. 대선과 차별금지법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 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2. 차별금지법, 어떤 법일까?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가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에요.
3. 이런 차별, 아직도 있어요
- 여성이란 이유로 취업에서 탈락
- 장애인이 버스에 타려다 거절당함
- 성소수자라며 병원 진료 거부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을 못 구함
4. 그런데 왜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을까?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번이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되고 말았어요.
보수 종교계나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애 조장”, “종교 탄압” 같은 말을 하며 반대해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해요.
5. 오해① “동성애를 조장한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성향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에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적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를 좋아하든, 그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돼요.
차별금지법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권을 지키는 법이에요.
6. 오해②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자신의 종교를 믿고 표현할 자유를 보장해요.
하지만 그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건,
공공장소에서는 제한될 수 있어요.
단, 교회나 길거리에서의 설교나 개인 발언 같은
사적 표현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신앙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는 함께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7. 오해③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
아니에요. “이 법이 생기면 농담도 못 해”
같은 걱정도 들리지만, 차별금지법은
생각이나 의견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니에요.
모욕, 괴롭힘, 불이익 주기처럼
반복적이고 실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예요.
더불어,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요. 해당 법은 고용·교육·서비스이용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만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8. 오해④ “아직은 이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법 제정을 미루고 있어요.
→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70% (출처: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늦출 이유가 없어요
9. 왜 지금 필요한가요?
성별, 나이, 장애, 외모, 학벌, 고용형태, 가족형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순간엔 소수자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10. 추천 글, 영성
카드뉴스를 통해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나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과 포용, 수용과 존중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이 더 크게 들려오곤 합니다.
모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덜 두렵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기사와 책을 소개합니다.
기사
[BBC] 차별금지법 생기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한겨레] 팩트체크 –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주장, 사실일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194.html
[경향신문] 나만의 상처를 모두의 과제로 풀어갈 ‘차별금지법’ https://www.khan.co.kr/article/202001280600015
[프레시안]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한가? 성소수자와 인권의 최소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509001032881
영상
[MBC 다큐프라임] ‘평등법’이라고도 불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https://youtu.be/scL7CZT8JMc?si=k2MetMaioCibqWwa
[YTN 씨리얼] 우리나라는 왜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되나요? https://youtu.be/Y0CVqT4uN1s?si=DmAJTfOD4Otpv2tu
책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김수아 외)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