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알림장12 - 페미사이드
1. 페미사이드란 무엇인가요?
‘페미사이드(Femicide)’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일을 말해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여성혐오, 통제, 보복심리 등
성별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이 원인이에요.
UN은 이를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극단적 형태”라고 정의해요.
2. 한국에서 ‘페미사이드’라는 말이 등장한 계기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라는 단어가 공론화된 결정적 계기였어요.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이라서 죽었다.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된 살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3. 강남역 사건, 왜 ‘페미사이드’였을까?
가해자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고,
남성 손님 6명을 그냥 보내고, 7번째로 들어온 여성만 골라 살해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차별 범죄”로 발표했죠.
이때부터 여성들은 ‘여성 살해’를 구조적 폭력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페미사이드는 더 이상 숨겨진 단어가 아니게 되었어요.
4. 마녀사냥도 페미사이드였다?
페미니스트 학자 실비아 페데리치는
중세 마녀사냥을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구조적 페미사이드로 봐요.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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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이도 자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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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라는 경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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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지식,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회는 이들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마녀’라 낙인찍고, 죽였으며,
여성의 경제권·자율성·존재 자체를 위협했어요.
5. UN은 어떻게 정의할까?
UN 여성기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페미사이드로 봐요:
1)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2)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 (예: 명예살인)
3) 성차별 동기를 가진 타인의 살인
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여성을 여성으로서 증오해서 일어나는 살인은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선택을 통제하려는 구조적 폭력이에요.
6. 더는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한국에서도 이별, 스토킹,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성들은 “더는 죽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고,
목숨을 건 외침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2021)
→ 이별 후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독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요구
→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형사처벌 중심의 한계를 넘어
예방·보호·지원이 결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성폭력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 중
→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요.
기존의 폭력·협박 중심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에요.
7. 페미사이드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페미사이드는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성혐오와 젠더불평등이 일상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적인 위협과 통제, 사전 경고 신호를 동반해 발생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건 이후 처벌’이 아니라 그 전에 막는 것이에요.
8.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
독일
: 페미사이드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
사건 발생 후 경찰·행정 책임까지 조사
→ 경찰 대응 개선, 위기 개입률 상승
프랑스
: 스토킹·가정폭력 이력 점수화
→ 위험 피해자 조기 식별 → 신속한 보호 연계
(사망 피해자 중 약 60%가 사전에 신고한 이력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스페인
: 젠더폭력 특별법 도입 이후
→ 여성살해율 약 25% 감소 (2004년 대비 15년간, EU 통계 기준)
여성이라 죽는 세상은 모두에게 위험한 세상이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는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
페미사이드는 단지 ‘여성을 죽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여성이라서 죽이는 범죄'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성을 통제하려는 욕망, 여성의 성공/자율성에 대한 보복,
그리고 여성혐오 문화가 만든 정당화된 분노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혐오는 여성화된 모든 존재를 향할 수 있죠.
이러한 폭력의 구조를 계속해서 드러내야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