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알림장4 -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은?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6-03-25 11:39
조회
6
성평등알림장4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은?>
- 2026년 3월 25일 (수) 발행 -
카드1. 지난 알림장에서지금까지, 디지털성폭력의 현실과 AI·딥페이크 등 기술이 이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카드2. 플랫폼이란?
유튜브, 틱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위와 같은 플랫폼들은 단순한 '콘텐츠 저장소'가 아닙니다. 추천, 검색, 노출 순서를 설계하고, 이용자의 행동 흐름을 조직합니다. 어떤 게시물을 허용할지, 무엇을 더 많이 보이게 할지는 플랫폼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카드3. 온라인 플랫폼 특징 ①삭제보다 빠른 확산
업로드와 동시에 재게시, 알고리즘 추천 기능 등을 통해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삭제나 차단은 신고와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차로 인해 디지털성폭력 역시 이미 널리 퍼진 뒤에야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드4. 온라인 플랫폼 특징 ②참여의 수익 전환
플랫폼은 이용자의 클릭, 체류 시간,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더 많은 주목을 끄는 콘텐츠일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이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카드5. 온라인 플랫폼 특징 ③광고-콘텐츠 결합
플랫폼에서는 일반 콘텐츠와 광고가 같은 피드와 화면 안에서 함께 노출됩니다. 광고 역시 알고리즘을 통해 배치되며, 플랫폼이 설계하고 유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적·선정적 광고가 배너·피드 형태로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카드6. 플랫폼의 책임
디지털성폭력은 단일 게시물이 아니라 추천·공유·재게시·광고를 통해 반복 노출되며 확대됩니다. 따라서 사후 삭제만이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 광고 노출, 재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카드7. 해외의 대응은?
1) EU (디지털서비스법, DSA)
플랫폼에 콘텐츠 대응뿐 아니라 광고 투명성, 알고리즘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시스템 차원의 책임을 요구
2) 독일 (NetzDG)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에 대해 24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플랫폼에 벌금 부과
3) 영국 (Online Safety Act)
플랫폼에 이용자 보호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
카드8. 한국의 지금과 앞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검색결과 제한, 게재 제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대한 게시중단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여전히 삭제·차단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는 추천 알고리즘, 광고, 재유통 구조까지 포함한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