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알림장11-기술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의체
성평등알림장
작성자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2026-07-08 15:20
조회
3
성평등알림장11 <기술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의체>
- 2026년 7월 8일 (수) 발행 -
1. 달라지는 성폭력 양상6월 23일 발표된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은 증가했습니다.
2. 기술기반 범죄로 변화하는 성폭력 양상
여성 응답자의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는 13.8%(2022년)에서 42.5%(2025년)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애인에 의한 피해는 10.3%→18.1%,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13.4%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여성 경험자의 85.1%가 추가 유포를 걱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 늘어나는 기술 기반 범죄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AI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개인정보 침해 등 AI를 악용한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결되며 피해를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연결된 범죄, 연결된 대응
기술기반 범죄는 하나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정보 침해와 플랫폼 유통, 협박·갈취, AI 금융사기, 허위 콘텐츠 유통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가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5. 범부처 기술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AI를 활용한 범부처 기술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6월 25일,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의 탐지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지원까지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6. 범부처 협의회 출범
기술에 이어 제도적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6월 26일, 정부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AI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한것입니다.
7. 기관별 대응에서 협력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AI 탐지기술 공동 활용,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이 모든 협의체는 기관별 대응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변화입니다.
8. 마을에서도 필요한 협력망
AI 범죄는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술 개발과 범부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기관별 대응에서 통합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협력체계가 실제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 플랫폼의 책임 강화, 부처 간 정보 공유,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협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시민사회, 지원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협력망을 만들어갈 때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