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칸 여성 정치참여와 과소대표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이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다가오는 제헌절을 맞아

여성 정치 참여와 과소대표 문제, 함께 생각해봐요!

2칸 과소대표란?

국민의 절반은 여성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 중

현재 여성은 60명 뿐입니다.

이처럼 존재는 많지만

대표는 적은 상태를 ‘과소대표’ 라고 합니다.

여성 과소대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 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토론회 등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죠.

3칸 매널

심지어 여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조차 남성만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이를 가리켜 'manel'(맨+패널)이란 웃픈 신조어도 생겼어요. 

4칸 공론장에서 만연한 여성 과소대표

5칸 지금 정치에는 누가 있나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여성 정치 대표성 비율

우리 사회에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정치 안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6칸 여성없는 정치,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국회 여성 비율 19%, 전 세계 126위.

OECD 평균 34%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르완다 65%,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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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역대 최고(高) 비율이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2000년 16대 국회에서야 여성의원이 처음으로

10명을 넘었을 정도로 출발이 너무 늦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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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은 줄고 있어요.

21대 총선 → 19.05%

22대 총선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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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안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출발선이 달랐어요.

7칸 지방 정치는 더 심각해요

광역단체장은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

30년째 여성 당선 0명

기초단체장도 줄었어요. 10년 전: 9명 → 지금: 7명

국회와 지방 모두, 정치라는 공간은 아직도

남성만의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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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공간인데,

대표성, 다양성, 비례성 모두 후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정치일까요?

8칸 여성 대표성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

여성 정치인이 적을수록,

한 여성이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성 목소리의 다양성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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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여성에게

'여성 문제' 전부를 맡기려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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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돌봄, 임금, 노동, 재생산 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

왜 여성 혼자 책임져야 할까요?

9칸 Feminism Perfects Democrcy

여성들은 언제나 정치의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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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밥을 만들어 독재에 맞선 광주민주화항쟁 여성상인들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야근과 저임금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

권력 안에 숨겨진 성폭력 구조를 드러낸 미투 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

내란에 맞서 응원봉을 든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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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여성 문제’를 말하는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멈춰 있던 곳을 다시 움직이게 한 힘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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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진 목소리가

이제는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제대로 반영돼야 합니다.